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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디지털교도소’ 폐쇄 안 한다…방심위 17개 페이지만 차단
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‘사적제재’ 논란이 일고 있는 ‘디지털교도소’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‘사이트 차단’은 하지 않기로 14일 결정했다. 대신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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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] 대통령은 ‘욕해도 된다’는데 경찰은 ‘대통령 모욕죄’ 수사 중
━ 대통령 비판 전단 뿌린 30대 청년 ‘죽음같은 10개월’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17년 2월 9일 JTBC ‘썰전’에서 ’대통령이 됐을 때 납득할 수 없는 비판,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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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뒷수갑 논란' 40대 주부의 반격…"수갑! 제껴" 녹취록 공개
서울 한 아파트단지에서 이웃과 말다툼을 벌인 40대 주부를 경찰관 4명이 이른바 '뒷수갑'을 채워 체포하면서 제기된 과잉 진압 논란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. 경찰이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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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무릎 꿇린채 뒷수갑 찬 엄마, 10살 아들은 지켜봤다
지난 5월 26일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에 사는 A씨(43)가 경찰관들에게 수갑이 채워져 체포된 모습. 오른쪽은 A씨의 초등학생 아들이 쓴 일기. 경찰관들이 엄마를 체포하는 모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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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안 쓰면 벌금 300만원?…"계도도 없이 벌금 물리나"
경기도 수원역에 설치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사진을 모아 만든 '마스크가 답이다' 광고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. 연합뉴스 경기도가 뽑아 든 '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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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가짜뉴스 판단, 권력이 할 것"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
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[중앙포토] 정부가 소위 ‘가짜 뉴스’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시에는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. 하지만 ‘가짜 뉴스’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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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오래]선진국은 코로나 백신 입도선매 한창인데 우리는?
━ [더,오래] 이태호의 잘 먹고 잘살기(83) 코로나19 펜데믹의 위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. 지금만큼 백신의 중요성을 절박하게 느껴본 적이 과거에 있었나 싶다. 그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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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대 할머니 뒷수갑 채운 경찰, 신고자가 현직 경찰관 때문?
수갑 이미지. 중앙포토 경찰이 집주인 허락 없이 이웃집에 들어간 80대 할머니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다. 이 과정에서 할머니 등 뒤로 두 손목에 수갑을 채워 '공권력 남용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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똑같은 신발 투척, 부시는 "이런 게 자유국가" 문대통령은?
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남성이 개원 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운동화를 집어던진 후 달려가다가 제지당하고 있다. 뉴스1 형법상 '국가원수모독죄'가 사라진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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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금법 세미나 "디앱·마진거래 운영자도 VASP될 수 있어"
[출처: 조인디] “기존 금융 규제 행위와 가상자산 관련 행위 간 규제 경계 명확화 작업이 필요하다.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업계 관계자들이 주저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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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대작 무죄 확정 조영남 “본격 그림 그리라는 명령”
조영남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(75·사진)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. 대법원 제1부(주심 권순일 대법관)는 25일 조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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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박재현의 시선] 5·18 비방 처벌 위한 법개정 꼭 필요한가
박재현 논설위원 5·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했다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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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경찰은 왜 유독 거칠까...'면책특권' 제한 논의 본격화
한 흑인이 13일(현지시간) 미국 애틀랜타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 흑인 청년 레이샤드 브룩스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. [EPA=연합뉴스]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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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스쿨존 사고·억울한 처벌 줄여야” 등교일 불법주정차 특별단속
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과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. 프리랜서 김성태 지난 3월 민식이법(도로교통법·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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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간범과 형량 같은 민식이법···이 핵심 질문엔 답변 피한 靑
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청와대 사랑채 스튜디오에서 민식이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. [행정안전부 제공] 이른바 ‘민식이법’의 처벌이 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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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식이법 반대했던 강효상 “과잉처벌 논란…형벌수위 완화해야”
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식이법(도로교통법, 특정범죄가중처벌법) 중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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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나가는 아이 치면 '포승줄'…'민식이법' 희화화 게임 논란
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가중처벌하는 '민식이법'을 희화화한 모바일 게임이 출시 돼 논란이 일고 있다. '스쿨존을 뚫어라-민식이법은 무서워'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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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] ‘직권남용의 남용’ 논란, 대법원은 왜 소심한 경고에 그쳤나
━ 대법원 전원합의체 직권남용 사건 판결 (서울=뉴스1) 이재명 기자 =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기춘·조윤선 등 '블랙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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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애 갑자기 뛰어나오면···" 과잉처벌 논란 민식이법 개정 청원
어린이 보호구역(스쿨존). [연합뉴스]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‘민식이법’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하지만 법 통과 이후에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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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트북을 열며] 검찰에 확인하라던 ‘문재인 실장’
최선욱 사회2팀 기자 기자의 휴대전화엔 ‘문재인 실장’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다. 문 대통령이 퇴임 뒤 다시 쓸 수도 있다는 기대와 호기심에 아직 지우지 않은 번호다. 노무현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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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국회, 민식이법 빨리 통과시켜야"…일각선 과잉처벌 논란도
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'국민이 묻는다, 2019 국민과의 대화'에서 고(故)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. 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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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본사가 가맹점 수익 보장하라" 이런 법안까지 낸 20대 국회
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="이게 무리한 규제라기보다, 어떤 면에선 시장원리에 더 부합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법안을 냈다."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="다른 사람의 수익을 또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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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성관계 영상 유포' 경찰서 특진식 간 민갑룡 청장…"적절했나"
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열린 경찰·국과수 합동 법과학감정실 개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민갑룡 경찰청장이 취임 이후 전북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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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지옥의 고통도 짧다” 압수수색에서 정경심 구속까지…숨 가쁜 58일
중앙일보는 지금껏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왔으나 24일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얼굴을 공개키로 했다. [뉴시스]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